북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 비교

군사, 기술

2525 황동규

1. 남북한의 군사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남북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며 긴장 상태를 이어갔다. 남한과 북한 모두 산업화를 거치면서 철강 산업이나 군수품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이에따라 군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들였다.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강대국들로 부터 여러 무기를 사들여서 군사력을 증진하였다.

1980년대 북한정권은 한국에 대해 끈질긴 군사적 위협을 자행했다. 미얀마에서 고위관리들을 살상한 아웅산 테러(1983년), KAL기 폭파(1987년) 등 테러전술을 감행했다. 1990년대 북한정권은 공격적인 전략을 유지하면서 주요전투부대의 전투력을 대폭 확대 개편하고정밀유도 무기를 대거 도입하였으며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비대칭 위협의 결정판인핵개발 의도를 드러내며 정치적·군사적 이점들을 챙기려고 했다. 한편 북한 정권은 계획경제의 실패로 곤경에 허덕이면서도 공격 지향적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힘을쏟았다. 또한 1990년대 초 북한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붕괴로 북한은 비대칭 위협을 더욱 강화했고, NPT를 탈퇴(1992년)했으며, 동해안 잠수함 침투(1994년) 등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며 불안을 야기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정권장악을 위한 선군정치(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치)를 더욱 내세웠다.

1990년대 탈냉전기를 맞이해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고 중국 및 러시아와 수교 등 전략환경이 크게 바뀌자 1994년 3월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로 개정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김정일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도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하며,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남한은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안보 차원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추진했다. 또한 고조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맞서서 다양한 군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2. 남한의 개발중인 주요 군사 무기와 기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킬체인은 발사 전 선제타격을 담당하는 체계이고, KMPR은 주요 전략 표적을 초토화하는 체계라면

KAMD는 ‘다층 복합 방어 체계’이다.

다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KAMD는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적의 미사일 요격 고도에 따라 방어 전략이 나뉘어져 있다.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무기로, KAMD의 상층방어 체계이다. L-SAM은 고도 40~70km의 미사일들을 요격하거나 항공기를 장거리에서 격추한다. 이는 KAMD에서 핵심적인 장비로, 한국형 사드(THAAD)로도 불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Ⅱ(M-SAM-Ⅱ)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는 종말단계의 상층을 막는 체계인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군 자산으로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다. L-SAM은 패트리엇·천궁-Ⅱ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이다. 즉 미사일 방어를 2개 층에 걸쳐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천궁-Ⅱ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이다.

L-SAM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요격(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채택했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인 폭발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다. 직격요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유도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치 자세 제어장치(DACS),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추적하는 적외선 영상탐색기(IIR)도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IIR의 시야를 확보하고 요격 직전 신속하게 분리되는 전방 덮개, 요격 순간 운동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직격요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등도 L-SAM 개발에 따른 성과이다.

KF-21 보라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불어닥친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항공산업은 구조조정을 거쳤고, 그 결과 1999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이 통합하여 단일항공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탄생하였다. KAI는 창립이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큰 화제를 불러모은 것은 다름아닌 KF-21일 것이다. KF-21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4.5세대 전투기로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현재 활동중인 F-4 팬텀 II와 F-5 프리덤파이터 등의 노후 전투기 대체 수요로 추진중인 대한민국 공군의 중형급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결과물이다. 지난 2022년 7월 19일 초도비행의 성공하였고, 2023년 6월 28일 시제 6호기의 비행 성공을 끝으로, 사전에 계획되었던 KF-21의 시제기 6대가 모두 비행에 성공하였다.

KF-21의 개발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사업 초기에는 국방부 산하 정책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2003년과 2007년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놨다. 이후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가졌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불씨를 살렸고, 2010년 예산 441억원이 반영되면서 2011~2012년 탐색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어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전요구성능(ROC)과 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추진 방향이 결정된 후에는 외부로부터 첨단기술 확보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2015년 4월 미국은 KF-21 개발에 필요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 등 4개 핵심 장비의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우리 쪽에 통보했다. 결국 이들 4개의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국내 개발로 선회하였고, 그 결과 AESA 레이더와 IRST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한화 시스템의 시제품이 탑재되었고, RF 재머를 포함한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는 LIG 넥스원이 시제품을 납품하는 등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였고 지금도 개발 진행중이다.

2516 이정민

북핵은 미래에 어떻게 처리하고 통일 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북한은 2024년 1월 기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대비 약 20기가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중에서는 많이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는 1기만 있어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라도 북핵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북핵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행 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핵무기 보유 인정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총 5개 국가만 있습니다. 이 외 핵무기 보유국들은 NPT(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핵실험을 공식적이지 않으며 국제 사회 인정을 못받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 보유 인정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유는 위 3개의 항목에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행 후 6차 핵실험 까지 했으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있을 정도로 국민의 생활을 무시하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인의 안보에도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 또는 핵탄두 제거 등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세계는 힘을 합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군사적 억제 입니다.

• EDSCG(한미 확장억제전력협의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기구 입니다. 이 기구는 북핵 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한국과 패권국가인 미국의 고위급 협의로 이뤄지며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등의 훈련을 하며 우주, 사이버 영역 공조도 하며 북한의 핵 발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 KMDS(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여 북한의 핵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기로는 현무-5, 천궁ll, 천마가 있습니다. 덕분에 전세계에게 수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방산 산업은 크게 발달하였고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의 주 협력체로 선정될 정도로 전세계 국가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적 억제 입니다. 군사적 억제는 미국과 대한민국 이 두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외교적 억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외교적 억제로는 대북제재 라고도 불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줄여서 안보리 제재)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되어있는 나라들이 금융 및 경제를 활동해서는 안되며 간단히 말하여 외하벌이를 못하게 막는 것 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에 동의하고 지키고 있지만 강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게 꾸준히 물자 원조, 미사일 원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북한은 현재 고립되어 중국, 러시아 원조 없이는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 1차 핵실험 후 안보리 제재 1718호가 발의됐으며 핵실험을 할때마다 대북제재가 추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전 까지는 대량 살상무기 직접 거래를 제재하였지만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로 2270호가 발령되었으며 2270호의 보충, 강화를 위해 2321호,2371호,2375호,2397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며 북한이 핵실험 자금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발의되고 다음해인 2019년 북한의 총 수출액은 90%감소하며 수입액은 30% 감소한 걸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북제재가 엄청나게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한 이보다 더한 제재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SLBM,ICBM, 전술핵

현재 북한이 만들고있는 핵무기는 크케 SLBM,ICBM, 전술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이전 비행기 미국 본토에 핵을 발사하기 위해 북한이 만들고 있으며 가장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작동방식으로는 우주발사체와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여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에 재돌입, 목표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ICBM

작동 방식은 1단계 부스터 작동 (A)->발사 후 약 60초 후 1단계가 떨어지며 2단계 부스터 작동 (B). 재돌입체 보호용 페어링 분리 (E)->발사 후 약 120초 후 3단계 부스터 작동(C) 후 2단계 분리 발사 후 약 180초 후 3단계 부스터 작동 중지후 탄도체 로켓에서 분리 (D) ->포스트 부스터가 작동되며 재돌입체 작동 준비->재돌입체와 디코이, 전파교란용 채프 배치 ->재돌입체와 채프, 디코이가 고속으로 대기권 재돌입 -> 폭발방식은 지표폭발과 공중폭발 두 가지 중 하나로 설정한다.

지표폭발: 적국의 주력 기갑사단 진격이나 해당국가의 도시와 중요시설을 한번에 초토화하기 위한 방식이라 파괴력이 크지만 핵폭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공중 폭발: 주로 EMP에 의한 전자기 파괴와 핵폭발 후 방사능 낙진을 최대범위로 오염시키기위해 사용하며 파괴력은 다소 낮지만 폭발 범위가 넓고 기압 차에 따라 핵폭풍의 피해가 상당히 커지기도한다.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입니다. SLBM의 이점으로는 추적당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육지는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적 당하지 않고 마음 것 쏠 수 있는 곳은 거의 바다말곤 존재하지 않기에 물 속에 쏘아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위해 SLBM을 개발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물 속에서 쏴야하기 떄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에따라 현재 SLBM 발사 방식으로는 ‘냉발사체계’ ‘열 발사’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냉발사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냉발사 방식은 미사일 발사대가 미사일의 화염에 닿지 않습니다. 즉, 냉발사체계는 미사일 발사 튜브 안의 사출장치가 미사일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SLBM으로 대표적인 미사일은 ‘북극성-5ㅅ’이 있습니다. 북한은 SLBM을 만들면서 추가로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도 만들었습니다. 저수지안에 플로팅 도구를 넣고 미사일을 넣어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실전에 사용하는 나라는 없으며 북한은 기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 중입니다.

전술핵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 쏘면 다 날아가는 핵미사일이 아닌 군사적 요충지만 없애기 위해 만든 기술입니다. 제가 미사일이 아닌 기술이라 말한 이유는 핵 지뢰와 같이 일정 부분만 파괴하기 위해 만든 모든 무기를 일컫기 때문입니다.

전술핵 중에서도 미사일분야는 고도화된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전술핵은 정밀 타격, 운용 유연성, 전장 통신 및 보안 이렇게 3개를 목표로 작동시킵니다. 자세한 것을 자료를 조사하였으나 각종 기밀문서로 잡혀있어서 더 이상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핵무기는 ICBM, SLBM, 전술핵으로 크게 나뉘어저 있고 각자 하는 수행이 다릅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의 평화가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면밀히 살펴봐할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2518이준한

1. 기본적인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및 이론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가문의 세습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정치적 선전과 체제 강화의 도구로써 문화예술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을 위해 김정일은 일찍이 ‘수령형상 창조이론’을 만들어 유일사상체계가 주민들을 지배하도록 설계하였다. 여기서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수령의 사상체계이자 영도체계이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북한 체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문화예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화예술과 달리 상당히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당성·인민성·계급성’과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척결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부 문화의 유입을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침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류 등 자유민주주의 문화 유입을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내부적 동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여, 외부 사상,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2. 북한의 문예창작의 큰 틀

북한문학을 북한노동당, 특히 최고지도자를 위한 선전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북한문단 구조상 특징을 잠간 살펴봐도 짐작할 수 있다. 외관상 북한 문학단체는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선작가동맹’과 ‘조선영화문학창작사’이다.

‘조선작가동맹’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문예단체 중 하나로,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발족되었다. 당시 김일성 주도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선전하는데 필요한 문학 창작을 통제하고 지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격상 조선노동당의 문예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 내 문인단체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정치조직’이다. 이에 따라 북한작가 들에게는 소설분과, 시분과, 희곡분과, 아동문학분과, 평론분과 등에서 자신이 속한 분과는 조 선노동당이 맡겨준 혁명초소가 된다. 군인이 상부 명령지시 없이 초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듯 분과이동이나 지부이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시인이 소설가로 돌고자 하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 충실하지 못한, 마치 변절자라도 되는 듯 여겨지고 시분과에 밉보이는 동시에 소설분과도 반기지 않거니와 시를 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소설을 쓴들 얼마나 잘 쓰겠나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또, 조선작가동맹은 북한 문예정책의 중심 기구로서, 체제 선전과 혁명적 사상을 고취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출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세기와 더불어》, 《피바다》, 《불멸의 역사》 시리즈 같은 작품들을 출판하며, 김일성 일가의 업적을 신격화하고 체제를 지지하는 문학적 서사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문예 잡지 출판, 작가 훈련, 정치적 교육 등을 통해 북한 사회의 이념적 통일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선영화문화창작사는 북한 영화 제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5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은 해방 후 체제 선전과 교육의 도구로 영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위해 영화 제작을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창작하는 기관이 필요했다. 조선영화문화창작사는 주로《피바다》,《조선의 별》,《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혁명적 서사와 주체사상을 담은 영화들을 제작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다룬 영화들이 주로 제작되었다. 김정일이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창작사는 김정일의 지도를 받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화하고, 체제 선전 도구로서 영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문학작품들이 어떻게 출판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문학을 창작하는 모든 작가는 조선작가동맹이나 4.15문학창작단과 같은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는데, 북한의 문학 작품 출판 과정은 철저한 국가 통제와 사상 검열 아래 이루어진다. 작가들은 당의 지침에 따라 체제 선전을 위한 작품을 창작하며, 검열 및 심의를 통해 당의 이념적 목표에 맞게 조정된다. 모든 문학 작품은 출판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 검열을 거치며, 주로 정치적 교육과 체제 선전에 사용된다.

3. 문화로 살펴보는 북한의 역사

해방 직후 북한은 1950년대 이후까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문예정책을 전개했다. 이런 문예정책은 1960년대 중반 ‘모든 문예 창작을 항일혁명 문학을 중심으로 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1980년대 북한의 문예정책에는 ‘숨은 영웅따라 배우기'운동으로 변화를 보였다. 김정일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주도했으며, 주요인물이 항일혁명 영웅에서 기술자, 하급 당원, 간호사, 주부 등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김정일이 다시 혁명성과 이념성을 강조하여 수령형상화의 문예정책이 다시 강조 되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려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김정일이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였다. <무용예술론>, <음악예술론>, <주체문학론>등을 출판하여 주체문예이론을 체계적으로 완성했다. 현재까지도 북한의 공식 문예관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김정일의 주체문예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2000년 말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을 “주체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며,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 형의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선군혁명문학의 특징을 “반제혁명정신의 구현, 조국애의 구현,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김정일 시대 문학예술은 선군미술, 선군영화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서는 문예정책에 ‘실리추구’와 ‘민족문화 강조’가 더해졌다. 이런 ‘민족문화 정책'의 강조는 개혁,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자본주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활용되었다.

4. 재미로 보는 북한 일상 문화

1. 여름휴가

여름휴가란 북한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이다. 직장인들에게는 정기휴가가 있지만 눈치보여서 쓰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 반납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의 피서는 대부분 당일치기이다.

유명한 놀거리는 문수물놀이장이다. 27개의 미끄럼틀이 있는 큰 물놀이장으로 여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서민들에게는 문수물놀이장에 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인데, 당국에서 발급한 예비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 표를 얻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10 또는 20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암표로 특권층과 부유층이 독점한다. 그렇기에 대부분 주변 계곡에서 피서를 즐긴다. 이때 별미인 어죽을 끓여먹기 위해 솥과 장작이 필수템이라고 한다.

사실 이것도 계곡과 가까운 사람들만 행군하듯이 들고가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역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은 멀리 여행가려면 보위부에서 발급받은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그냥 이동하다가 걸리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게 상책인가 싶지만, 에어컨이 없을뿐더러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선풍기도 틀기 어렵다. 나름의 피서는 땅굴과 지하철이다. 특히 평양 지하철은 서민들에게 지하궁전으로 불린다고 한다. 여름 별식으로는 장마당에서 사 먹는 냉면이나 까까오, 에스키모로 불리는 아이스바, 딸기와 얼음을 갈아만든 딸기 얼음물도 인기라고 한다.

2. 원하는 직업

북한은 직업 선택의 권리가 개인에게 없다. 개인의 희망보다 국가의 배치에 따라야 하는데, 능력보다는 토대와 같은 정치성이 고려된다. 이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아, 첫 직장이 평생직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도 선망받는 직업들이 있다. 과거에는 국가기관 간부를 최고로 쳤지만, 연이은 숙청과 불안한 정치적 상황으로 명예도 좋지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로 여겨진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외국인을 상대로한 외화는 물론 동시에 내화까지 벌어들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으로 꼽힌다. 업무환경도 북한에선 편한 축에 속한다. 물건이 곧 재산인 판매원도 인기이다. 일반인이 얻기 어려운 물건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철도원도 인기이다. 탈 사람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한 열차 때문에 뇌물을 통해서 기차를 탈 정도라고 한다. 이 때문에 철도원 인맥이 필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북한 여성들의 로망은 평양의 상징인 교통경찰이다. 신호등이 부족한 북한에선 아직 교통경찰이 필수인데, 보통 사거리 중심에 서서 교통을 정리한다. 지방에는 남성도 흔하지만 평양에서는 여성으로만 뽑는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대외적 이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격요견은 고등학교 졸업에 165cm이상의 큰 키와 단정한 용모이다.

해외 식당 종업원은 길거리 캐스팅으로 식당 종업원을 뽑기도 한다. 이때 꼭 집안이 탄탄해야 하는데, 해외문물을 경험하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식당에서 춤, 노래 등의 공연이 필수라 예체능쪽으로 재능이 있어야 한다. 다녀오면 몸짓과 말투가 세련돼져서 간부 집안과 혼사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3. 이름

북한에서는 혁명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강,혁,금,철,력과 같은 글자를 즐겨 사용한다. 예를 들면 남자는 광철,혁신,철호, 여자는 련, 화, 별, 옥이 많이 쓰이고 특히 옥분, 옥순, 옥녀, 옥희, 련옥 등 옥자돌림이 많이 쓰인다. 이외에도 축복이 소금이와 같은 이름도 흔하다고 한다.

반면 옥자 경자 영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만 금지되어 있는 이름이다. 자자돌림을 일제시대의 잔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도 당연히 금지다. 따라서 원래 김정은이라는 이름이던 사람들은 개명을 해야 했다. 그렇게 600명 정도가 개명했다고 한다.

또, 자식 이름으로 나라의 충성심을 입증하기도 한다. 무려 9명의 아이를 나아 모성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다산왕 서향월씨는 '선군의 길에서 결사옹위의 총폭탄이 돼라'는 뜻으로 아들 다섯은 선군, 결철, 사철, 옹철, 위철, 딸 3명은 총별, 폭별, 탄별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아홉째 막내에게는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세 쌍둥이를 낳으면 국가에 보답하는 효자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세 아이의 이름을 합치면 충성동, 효성동, 총폭탄이라는 라임이 되도록 짓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첫째가 효옥, 둘째가 성옥, 셋째가 동옥이 그 예시이다.

하지만 제일 잘 알려진 이름은 대홍이와 홍단이이다. 한 산모의 부탁으로 김정일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지역명을 따서 아들이면 대홍, 딸이면 홍단 하라고 한 것이었다. 사실 이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종의 유행이고, 최근에는 한류로 인해 한국식 이름이 인기를 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날라리풍을 바로잡겠다고 엄명을 내렸으며,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은 이름은 출생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고, 출생부에 올라와 있는 이름까지 개명시켰다고 한다.

4. 헤어스타일

이발소와 미용실을 허가제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머리를 규제한다. 이에 모든 미용실에는 바람직한 머리형태 도안이 걸려있다. 일종의 헤어스타일 권장 지침으로 허락된 스타일은 남성 여성 각각 십여개이다. 여자는 물결형 구슬형 제비형 등이 있고, 나이대에 따라서도 권장하는 스타일과 기장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머리카락만으로도 여자들의 결혼 유무를 대충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머리를 기를 자유조차 없어질 기미라고 하는데, 머리가 길면 지능이 낮아진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여성들이 미를 돋군다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도 나빠진다며 긴머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정책

2510 성재혁

1. 문화 검열

북한을 현재 자신들의 사상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공산당 관련 체제를 비판하는 것들을 물론이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담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북한은 해외의 문화 요소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나 음악, 영화와 같은 것들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처벌의 수위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적발당했을 경우 경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인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노동교화소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런 문화검열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82연합지휘부라고 불리는 이 부서는 한류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집안을 수색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들춰 보면서 검사를 한다고 한다. 정말로 한국 컨텐츠를 즐긴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들을 때리고, 끌고가서 교화소에 집어넣는다고 한다. 단순 시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5~10년 정도를 갇혀있어야 한다.

과거 공개된 노동교화소의 모습

만일 관련 컨텐츠들을 유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2020년에 제정된 법률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많은 양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고, 반동적인 내용을 담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무조건 사형이라는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한 보복으로 탈북민 단체에서 북한을 향해 보낸 풍선에 담겨져있던 한국 드라마를 돌려본 30명의 중학생들이 단체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북한과 남한의 상황이 안좋아진 상황속에서 그정도 인원이 적발당했으니 본보기의 목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심한 수준의 처벌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배급제? 장마당!

북한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는 주민 모두가 정부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제공받는 배급제를 시행했었다.분단 이후 초반에는 배급제를 통한 원활한 공급지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공급재에 대한 부담이 덜했기 때문이다. 물론 주민의 경우 출신 성분에 따라 계층을 나눠서 차등적으로 배급을 받기는 했으나 모두가 물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57년 즈음 부터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 정해진 날짜에 직장에서 본인과 부양 가족을 포함한 식량배급표를 받았다. 이를 지정된 배급소에 가지고 가서 식량 대금과 함께 지불하면 배급을 받는 형식이었다.

주택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 했으며 정부에서 각각 주택을 배정 받아서 매달 사용료를 내면서 거주하는 형식을 띄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정도 원활하게 진행되던 배급제는 1990년대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붕괴되고 만다. 원래 소련에게 어느정도 지원을 받고있던 북한은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붕괴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 소련에게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군사 같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던 북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90년대에 잇달아 가뭄과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 또한 어려워졌다. 저주지나 댐이 무너졌으며,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이 침수되는 등 식량은 물론 에너지 생산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 등의 자본주의 열강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압박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부로부터 부족한 물품들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른다.

이때 이후 북한의 배급제는 아무런 힘을 못쓰게 된다. 1995년 이후에는 특정 계급을 제외하면 배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많은 북한의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필수품들을 얻기 위해 그때 당시로서는 불법이었던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장마당은 실제 북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시장 하면 가장 잘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장마당 하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시장 정도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공산주의 하의 북한이라 하더라도 원래 서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은 원래부터 존재했었다.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양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개인들이 부업을 통해 생산한 농축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농민 시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원래 농축산물만을 거래하던 농민시장의 목적과 달리 고난의 행군 이후 삶이 궁핍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필품들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불법 시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마당이다.

북한측에서도 처음에는 이를 안좋게 보았지만, 계속해서 나빠지는 경제상황속에서 장마당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졌다. 결국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3월에 종합시장 상설화를 담은 내각조치24호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형식의 장마당은 종합시장으로서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북한의 평양의 장마당 모습

이러한 장마당의 탄생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는 장마당 세대의 탄생이다. 장마당세대란 1980년대 이후 태어나서 제대로된 배급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기 시작한 세대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MZ세대와 시기적으로 유사하다.

이들은 원래 국가를 위하던 공산주의의 사상과는 달리 개인주의 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지도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부의 문화를 접하는 등 기존의 북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3. 북한은 취업률 100%?

우리나라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가고, 다양한 시험 등을 통해 관련 자격을 얻는 등의 노력을 한다. 우리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능력만 있다면 자신이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 북한의 헌법 제 70조에 따르면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라고 되어있다. 표면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사람들의 직업을 배정해준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한다. 만일 이에 대한 불만을 가져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이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취업하고 싶다면 노동청에서 정해주는 부서로 가면 된다. 군대로 가고 싶으면 10년간 군 복무를 한 다음 탄광 같은 광산에 배치된다. 대학교를 나온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 만일 힘이나 뺵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자리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남들이 꺼리는 곳으로 가게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북한은 취업률 100%를 지향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봉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은 약 5~10만원 정도라고 한다. 상당히 적어보이는데 이것이 지난해의 2300원 정도였던 것에 비해 훨씬 오른 것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월급이 이렇게 적은 만큼 물가도 저렴한 편이기는 하다. 쌀이 1kg당 5300원 정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정도 월급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인가족에 한달에 쌀을 약 10~20kg정도 먹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외식 같은 것으로 인해 쌀 소비량이 적어진 편이고, 사람이 쌀만 먹고는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출처]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중앙일보

북한 인권 라키비움

rfa 자유아시아방송

통일연구원

사회 문제

2523정우빈

1. 제3국 출신 탈북민의 증가

제 3국 출신 탈북민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중국문화에 매우 친숙하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탈북과정

탈북 과정은 북한을 탈출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탈북민들은 주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며, 국경 경비가 삼엄해 매우 위험하다. 국경에서 체포될 경우 강제송환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중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발각 위험을 피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한다. 그러나 브로커에게 의존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사기 등의 위험이 따른다.

제3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망명 절차를 밟는다. 대부분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정착 지원을 받지만, 일부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망명하기도 한다.

제3국 출신 아이들이 남한에 오게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부모님이 중국으로의 동반 탈북 후, 중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두번째, 어머니 혼자 중국으로 탈북 후 중국인 아버지와 결혼 후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이다.

첫번째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4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면,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에 의해 자녀는 중국 국적을 갖게 되지만, 두번째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되기 때문에 자녀는 무국적 신분이 된다. 이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고, 남한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국 출신 청소년들은 외국에서 태어났고, 직계가족을 북한에 두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3국 출신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우적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 정책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주요지원내용비교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 주요지원내용을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는 탈북민들은 정착 기본금, 가산금, 주거지원금,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면 최대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3국 출신 탈북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오직 자녀 양육가산금 450만원 뿐이다.

교육정책비교

대입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들은 정원외 대학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전형은 매우 적고, 2019년부터 특례입학 제도 대상이 되었지만, 정원'내'입학을 허용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등록금면제, 사립대학 반액 보조 등의 지원을 받지만, 제3국 출신은 대학 입학금 일부 지원이 전부이다.

병역의 의무

병역법 제64조 1항 2호, 북한이탈주민은 국방의 의무가 제외된다. 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제3국 출신 탈북민들은 자신의 고향에 총을 겨눠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군 복무기간 1년 6개월 만큼 사회진입기간이 연장된다는 문제가 있다.

2.북한 내 한류 유입

체제의 흔들림

북한 내 한류 유입은 체제 유지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북한이 장악한 사상 통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발전된 사회와 경제는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K 콘텐츠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외부 세계를 비교하게 되고, 이는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북한의 MZ와 한류

특히 젊은 세대는 한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류를 통해 자유롭고 현대적인 삶을 동경하며, 북한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문화와 삶의 방식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내부 저항의 가능성을 높인다. 한류는 그들 사이에서 저항과 변화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노력

북한은 한류 유입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검열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주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체포된 경우에는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한국 대중문화를 시청한 청소년들의 신상과 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불평등의 심화

한류의 유입은 또한 북한 사회 내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주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며, 이는 북한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자료 출처]

-rfa자유아시아방송

-ytn뉴스

-연합뉴스

-통일뉴스

-뉴데일리뉴스

-통일부(북한정보포털)

-zum뉴스

-오마이뉴스

-유튜브